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 확대,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기준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제반사항을 정비 함

1. 가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 사진의 매수 변경(2매→1매)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함안 제2조

2. 나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함(안 제4조) (1)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기는 외모가 계속 변하는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사진 교체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함.안 제4조

3. 다

   청소년증 회수·파기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 2

4. 라

   제8조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완화 (1) 생계?요양은 120%→ 150%, 학습비?훈련비 등 150%→ 180%으로 완화

5. 마제9조 제2항 2호 중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상 확인가능 증빙서류 및 3, 4 호 삭제
6. 바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