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4호
개정이유 —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ㅇ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안 제34조제4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력산업기금의 사용 범위를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융복합 분야로 넓히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 범위 확대
전력산업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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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4호
변경 전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변경 후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을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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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융복합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나 학문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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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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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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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