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2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하며,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증액제한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환규정을 준용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2. 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8년)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시에만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명확화함.

3. 다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나, 상속,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유에 의한 취득 시에는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함.

4.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등록할 것을 추가함.

5. 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 합산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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