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 배출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가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1)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타인이 대행입력할 경우 처분 기준 필요

   2)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가 아닌 자에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처분기준 마련

   3) 대행입력 처분으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도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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