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1. 가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2. 나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안 제6조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3. 다시 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안 제6조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4. 라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안 제12조의12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풍등 등 소형열기구) 신설별표 4

   최근 건조,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이 연중화 되고 야간산불과 도시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불예방을 강화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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