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1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호

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토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문회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 참여 의무화제3조의2 제3항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이 참여토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 참여 의무화(제3조의2 제3항)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이 참여토록 개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 시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어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여성어업인의 직접 참여 확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 시, 기존의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어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의2 제3항 제2호

변경 전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

→

변경 후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여성농어업인

여성을 포함한 농어업 종사자를 의미하며, 이 법령에서는 특히 여성의 권익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상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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