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대상 부품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안 제11조

   1)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이를 통해 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안전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웨이트 및 기초 앵커를 부품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부품 제작자등이 국토교통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

   2)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의 사용을 차단하고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다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 위탁기관 규정안 제12조의2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2013년부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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