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4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ㆍ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계급별ㆍ하부조직별 정원을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시ㆍ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소방청장은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운영 방식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마련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별표로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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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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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