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77호

개정이유 — 현재 고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 없이 관련 내용을 약 13건의 부령에 분산 규정하고 있어 교육 법령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민이 필요한 교육 법령을 찾아 읽기가 어려움.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8건의 부령을 통합하여 고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함.

1. 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8개의 부령을 통합하여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안 제1조부터 제33조

2. 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 기준이 상한액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3. 다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