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61호
개정이유 —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 법령에 규정하도록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34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규제 재검토·효력상실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규제에 대한 효력상실형·재검토형 일몰 설정(안 제1조~제3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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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