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시행규칙 규정 중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 신고에 대한 규정을 개선·완화코자 함

1. 가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1)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출장전문 확인서 제출

   2) 시장·군수는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리 시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

   3)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 후 진료실 및 처치실 용도 변경 및 철거 가능

   4)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 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해당 여부 제출

   5)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설치된 시설을 다시 설치한 후 업무 개시 전 시장·군수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2. 나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세부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100제곱미터) 및 진료실(30제곱미터)의 면적 기준 미적용

3. 다출장진료만을 하는 병원 확인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1)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행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