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총 42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