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7호

개정이유 — 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무실 공간의 효율화 및 자율성 보장 나.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폐쇄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표1 에서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에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1일 8시간, 월 20일)토록 하고 있는 바, 가정방문을 하고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소, 시설입소 등의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므로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 폐지

1.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별표1, 2. 시설 및 설비기준

2. 나

   수급자의 낙상방지 및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내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별표1, 2. 시설 및 설비기준

3. 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발생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20% 상근(1일 8시간, 20일) 기준 폐지별표1, 4.인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