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8호

개정이유 — 모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체검사서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제82조제1항제5항가목·다목, 제84조제3항제3호가목·다목

2. 나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체검사서의 내용을 확인안 제59조

   하고, 신체검사서 서식에 의사면허번호를 추가함 (안 제42호서식, 제42호의 2서식, 제64호서식 및 제6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