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75호

개정이유 — 특수학교 교지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학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지확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라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 및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 폐지 등의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실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특수학교 교지기준면적 산정 학급수에서 순회학급 제외안 제2조제2항

   순회학급은 학교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교지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나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현행화안 제3조

   조문의 “직업보도·훈련”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행화하고,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함.

3. 다중복규정(기숙사의 설치 등, 시설환경 조건)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호

   제5조(기숙사의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에, 제6조(시설환경개선)는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서 본 조항들보다 강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는 본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라학교시설 안전관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를 예방조치할 필요가 있음

5. 마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폐지됨에 따라 치료교육실 기준은 삭제하고, 치료지원실은 특별교실에 포함하며, 현행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포함한 ‘직업보도·훈련실’을 ‘직업교육실’로 개정하고, 하위 실명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직업교육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