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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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