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2014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열분리된 대주주의 친족측 계열회사 등과 예금보험공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에서 계열분리 친족측 계열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제외안 제6조제1항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회사 등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에서 계열분리 친족측 계열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제외 (안 제6조제1항)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회사 등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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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7
- 예고 종료2015-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