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13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정보의 파기 규정 신설 (안 제11조) 보유기한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 마련
-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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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정보의 파기 규정 신설 (안 제11조)
보유기한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 마련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항 없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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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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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1
- 예고 종료2014-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