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79호
개정이유 — 군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기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함.
- 가군무원 특별채용 자격요건 개선안 제10조제2항의 별표 4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군무원 특별경쟁시험의 자격요건 관련규정 완화.
– 일반·별정 군무원 특채 경력기준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일반 공무원 대비 강화된 직위자격요건 완화 및 실효상실 자격요건 폐지
- 나군무원 채용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안 제24조 및 별표 5
국민의 근로연령 상향 추세 등을 고려 일반 및 기능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
- 다군무원 특채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채용제한 폐지안 제11조
직권면직 경력자의 특별채용 제한 규정은 현 공개경쟁채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기준과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관련규정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무원 특별채용 자격요건 개선(안 제10조제2항의 별표 4)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군무원 특별경쟁시험의 자격요건 관련규정 완화.
- 일반·별정 군무원 특채 경력기준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일반 공무원 대비 강화된 직위자격요건 완화 및 실효상실 자격요건 폐지
나. 군무원 채용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안 제24조 및 별표 5)
국민의 근로연령 상향 추세 등을 고려 일반 및 기능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
다. 군무원 특채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채용제한 폐지(안 제11조)
직권면직 경력자의 특별채용 제한 규정은 현 공개경쟁채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기준과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관련규정폐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2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