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1호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행규칙 3건에 대하여 재검토형 일몰 조항을 설정하여 2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부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조항을 신설(안 제1조부터 제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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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0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