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한 운용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한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려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