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7호

개정이유 — 모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경찰서 근거리 의료기관이라도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체검사서를 발부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45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2. 나

   도로교통공단이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