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1-13 예고
- 입법예고
- 201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4호
개정이유 —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범위와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중 서버는 기능교육장이 포함된 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범위와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중 서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5).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서버를 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설 및 설비 규정 명확화
운전학원의 시설과 설비의 범위, 그리고 그것이 설치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을 더 분명하게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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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학원의 교육 과정, 학생 정보, 출결 등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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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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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6
- 예고 종료2015-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