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58호
개정이유 — 손톱밑가시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개정하여 자가측정 완화요건을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에서 ‘최근 1년’으로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개정하여 자가측정 완화요건을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에서 ‘최근 1년’으로 개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3
- 예고 종료2014-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