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75호

개정이유 — 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은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하며, 지상·해상·공중 공간에서 수행되는 물리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조정·통제가 필요함. 나. 이에, 국직부대인 사이버사령부를 합참의장이 그 작전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작전통제 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1. 가제7조(사이버작전의 조정·통제) 추가

   1)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