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0호

개정이유 — 2014년도 핵심규제 개선 이행과제로서 양륙항 지정 제도 폐지 및 원양어업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 제도 폐지 등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국민편익 도모안 제7조, 제31조

   1)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업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안 제7조 삭제)

   2) 원양어업 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이나 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폐지(안 제3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