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6호

개정이유 —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방법안 제2조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함

2. 나인증표시의 홍보안 제3조

   1) 인증사업자는 사업장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때에 평기기관과 인증일자를 포함해야 함

   2) 인증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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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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