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06호
개정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살처분·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제20조제10항 신설
- 나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즉시 제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0조제11항 신설
- 다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의5제1항
- 라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시 살처분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3조제1항
- 마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 유출 방지 장비와 유출 시 조치 의무를 정하고, 럼피스킨병을 일시 이동중지·살처분 명령 대상에 명시하며, 가금 농장의 CCTV 영상 보관·제공 의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축운반차량 분뇨 유출 방지 기준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차량 밖으로 새지 않도록 바닥재를 갖추고, 적재함 상부와 측면부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해요.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0항(분뇨 유출 방지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축운송업자는 바닥재 구비, 적재함 상부·측면부 가림막 설치, 장관이 고시하는 관리 사항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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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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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업자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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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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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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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