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4호

개정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 하위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11항 및 제12항

2. 나해외 럼피스킨병 발생국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3
3. 다국내 럼피스킨병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2조의5제1항
4. 라

   국내 발생시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5. 마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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