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

개정이유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대행근거 마련,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조건 규정,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 등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검역 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제9조의3, 제23조 등 변경
2. 나외국인 근로자 교육 방법 확대안 제7조의2 변경
3. 다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세부 기준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4. 라계약사육농가 대상 방역교육 내용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세부 기준 명확화안 제9조의3 변경
5. 마

   교육 시간·횟수 등 역학조사관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16조의2제5항, 별표 1의9 변경

6. 바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가축 입식 사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7. 사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8. 아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안 42조제1항, 별표 14의2 변경
9. 자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기준 및 방법 명확화안 별표 1의4 변경
10. 차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보완안 별표 1의6 변경
11. 카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의7 변경
12. 타사료제조업체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1의10 변경
13. 파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및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서식 보완안 별지 1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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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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