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7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2호, 2021. 7. 20. 공포, 2023. 7.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법령의 의무사항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 보고서”를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1. 가“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수시 위생교육 목적의 확대”제6조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시설 점검 강화 및 불법촬영 장비 설치 병행점검 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위생교육에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확대함.

2. 나“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서식 개선”안 제8조제1항

   1) 공중화장실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지원체계 마련함.

   2) “화장실의 명칭, 화장실의 유형, 사용 승인일, 리모델링 연월일” 등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의 의무설치 적정 이행여부 확인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공중화장실 등의 “소독, 휴지통 비치, 개방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정보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

3. 다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로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에 대한 관리대장 서식 마련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의무 신설안 제8조제2항

   1) 행정정보시스템에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입력ㆍ관리의무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입력 누락 등 자치사무로서의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방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등 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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