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71호
개정이유 —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 나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안 제3조의3 신설
- 다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1 신설
- 라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안 제3조의7, 별지 제1, 2호 서식 신설
- 마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안 제3조의12, 별표2, 별지 제3, 4호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세계유산 주변에서 큰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관련 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보상비를 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대상지역 면적 30만㎡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개발사업이 대상이에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지구 밖 사업은 위원회 심의나 유네스코 의견 등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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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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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