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가보훈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6-21 예고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9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6조제1항) 나.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25조제2항) 다.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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