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9

개정이유 —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59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32조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2. 나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이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34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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