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90호

개정이유 —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 결과(2016년 특정감사, 2022년 기관정기감사), 강원랜드에 ‘도박중독자 예방시책 추진을 위해 카지노 출입자 관련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축적·관리(2016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022년)’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통계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1. ㅇ카지노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의무 신설안 별표10 제12호 신설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 의무 부과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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