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기후과학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후위기협력팀을 신설하고,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위성개발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을 국가기상위성센터로,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상호 이체하고, 기상청 정원 중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 기후과학국에 기후위기협력팀을,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위성개발팀을 새로 만들고, 정원을 서로 옮기거나 조정하며 부서별 업무를 다시 나누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후위기협력팀 신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후과학국에 기후위기협력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 팀은 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지원, 감시·예측 정보 공동활용 계획,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관리,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등을 맡아요. 소관 부처는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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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기후과학국 하부조직)
변경 전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해양기상과·기후변화감시과 및 수문기상팀을 둠
변경 후
기존 조직에 기후위기협력팀을 더하고, 팀장 자격은 수문기상팀장과 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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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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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조직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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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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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