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8호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제금 청구 시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1. ㅇ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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