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4-11-21
- 시행
- 202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10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인증기준 주요내용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함안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제1호의2서식 등
- 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숙박형·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는 사람의 제출서류를 줄이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의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서류 정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운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표준화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는 없애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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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제1항제1호 (운영계획서)
변경 전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를 첨부했어요.
변경 후
운영계획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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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그 밖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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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이 숙박하며 참여하는 활동과 숙박하지 않는 활동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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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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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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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4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4-11-21
- 시행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