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94호

개정이유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및 표시 등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등을 하려는 것임

1. 가

   기술전문위원회 관련 근거 시행령 내용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근거 조항 수정(제16조제3항 중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 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을 “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 그”, 로 수정 등)함

2. 나“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별표 4 삭제,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삭제

   함

3. 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으로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