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53호
개정이유 —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 공존하는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충시설 관리번호 유형에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별표의 유형별 번호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3)
- 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현충시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보훈부가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 유형을 새로 만들고 관련 서식의 구분란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 현충시설 유형 신설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별표)의 유형별 번호란에 '다.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3)'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 중 유형별 번호란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현행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다목으로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3)'을 새로 넣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충시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해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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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