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지원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0명(7급 10명, 8급 45명, 9급 8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51명(6급 225명, 7급 376명, 8급 15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7명(6급 68명, 7급 115명, 8급 44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및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관련 업무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인력 증원 및 특정 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관련 업무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보화기획팀이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9호의2
변경 전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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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산운용팀과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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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수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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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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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