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산림청에 데이터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에 산불 진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에 두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의 데이터 정책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직군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정책 전문 인력 확보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데이터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 2명을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제6항
변경 전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포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전환 및 기간 연장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통신운영) 정원을 기술직군(방송통신)으로 전환하며, 부칙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명칭을 유지해요. 또한 산불 진화 업무 담당 인력의 평가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하거나 처리한 데이터를 말해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