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4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 소관 여러 법령의 규제 재검토 기한(일몰)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불필요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 체계 마련
환자안전, 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의료 및 복지 관련 규제들에 대해 3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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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2016년 1월 1일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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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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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법령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거나, 정해진 시점에 재검토를 거쳐야 하도록 설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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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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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3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