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1-24
- 시행
- 2021-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ㆍ복지 분야 국제협력 및 의료 해외진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일부 정원의 직렬에 연구직렬을 추가하며,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안전 관리 인력을 늘리고, 조직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국제협력 및 의료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 인력 증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각각 2명씩(총 4명)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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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4항
변경 전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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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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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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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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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1-24
- 시행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