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21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에서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같은 영에서 정한 위탁·지정 기관 중 “국토연구원”이「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11.20)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4제1항3호 개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3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2. 나

   「건축공간연구원」명칭변경 사항 반영 시행령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위탁),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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