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제주특별법 제97조에 따라 국가경찰 기동장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에서 운용 중인 순찰차 및 모터사이클 도색을 변경하고자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中 ‘[별표1] 경찰장비(제2조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6.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를 변경 <순찰차 도안 변경> <모터사이클 도안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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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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