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1.1.부터 5개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행령 내 지방통계청 부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등의 내용을 별표에 명시하여 여타 조직관리규정과의 혼선 방지, 총정원한도 관리 합리화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5개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시정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통계청 관련 규정 삭제
2022년 1월 1일부터 5개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행령 내의 해당 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지방통계청이 포함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내용
변경 후
지방통계청 관련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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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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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장에게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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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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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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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6
- 예고 종료2021-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