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법 시행령」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시 자격기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시 인력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관련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자격 요건의 명확화

가축개량기관 등을 지정할 때 필요한 인력의 기술 자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변경 후

축산기사나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축개량총괄기관 지정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일몰 규제

법령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이를 다시 검토하여 유지할지, 수정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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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