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94호

개정이유 —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으로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리모델링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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