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위성센터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6명(7급 28명, 8급 40명, 9급 18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업무 전담 부서로 지정한 장기전략기획팀장의 명칭을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데이터 전담 부서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정책 전문 인력 확보
소관 부처는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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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3항
변경 전
정책기획관은 ...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및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제20호의2,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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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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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원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늘려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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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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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